GUNGRI · Legal

AI가 내린 판단의 책임은,
변호사에게 귀속됩니다.

법률 자문 AI, e-Discovery, 내부 감사 — AI가 보조한 판단이 분쟁이 되었을 때, 그 판단이 합리적 절차로 내려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은 변호사와 로펌에 남습니다. 궁리는 모든 AI 판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고,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01어디가 위험한가

AI는 모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책임이 큰 곳은 자문과 문서 검토입니다.

법률 업무 흐름에서 AI 사용도와 책임이 동시에 가장 큰 단계 — 법률 자문·리서치와 문서 검토(e-Discovery) — 가 궁리의 적용 지점입니다.

법무 업무 5단계와 AI·책임 위험 상담 접수·자문 리서치·문서 검토·의견 작성·감사 분쟁 중 자문 리서치와 문서 검토가 AI 사용도·책임 위험이 모두 커서 궁리 적용 지점이다 상담·접수 낮음 자문·리서치 AI·책임 모두 큼 궁리 검증 문서 검토 AI·책임 모두 큼 궁리 검증 의견·작성 보통 수준 감사·분쟁 책임 큼

AI 법률 자문(환각 판례)과 e-Discovery 자동분류는 한 번의 오판이 변호사 귀책·소송 손실·감사 실패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01

환각 판례

AI가 인용한 판례가 실재하지 않았고, 자문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근거가 추적되지 않으면 — 귀책은 변호사에게.
02

분류 누락

e-Discovery AI가 핵심 문서를 "비관련"으로 분류해 제외했다.

분류 절차를 입증하지 못하면 — 법원·의뢰인에 설명 불가.
03

감사 공백

"이 판단에 AI가 관여했는가"를 식별·증빙할 체계가 없다.

EU AI Act·국내 AI 기본법 감사에 — 대응 불가.
02솔루션

AI가 판단할 때마다,
검증 기록 한 건이 생성됩니다.

추상적인 "검증"이 아닙니다. 감사·소송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기록 한 장이 모든 AI 판단마다 남습니다.

검증 기록 · #LG-2026-04122026-04-12 14:32 KST
판단 요청"본 계약의 책임 분기점 자문" — 변호사 김○○
게이트 결과● READY  판단 진행 조건 충족
정보 완전성 — 계약서 전문·관련 판례 5건 투입 확인
편향 경고 — 특정 판례에 편중. 반대 판례 2건 보완 권고
논리 일관성 — 동일 조건에서 재현 가능
근거 스냅샷입력 자료 12건 · 무결성 해시 기록
절차 검증 완료 · 변호사 최종 확인 대기 · 위·변조 불가 서명

예시 화면. 실제 항목·형식은 로펌 라인에 맞춰 설계됩니다.

대조같은 질문, 다른 답
변호사 질문
의뢰인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 일반 AI
"약 70% 승소 가능합니다.
지금 청구를 진행하세요."
근거 없이 숫자를 단정
부족한 자료를 무시하고 결론
편향·누락을 거르지 않음
틀리면 — 책임은 변호사에게
✓ 궁리 검증 AI
"자료 충족도 62% — 판단 보류(HOLD).
손해액 입증 자료부터 보완하세요."
신뢰도·근거를 함께 제시
부족한 정보를 먼저 요청
편향·누락을 사전 경고
모든 절차가 — 면책 기록으로 남음
예시실제 AI 대화 화면
변호사
의뢰인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GUNGRI 검증 AI
인지 확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묻고 계십니다.
해석 신뢰도
보통
자료 충족도 62/100
제한 사유 — 계약서 전문·이행 기록·상대방 항변이 아직 없습니다.
가능한 해석
① 채무불이행 인정 가능 — 단, 손해액 입증 자료가 약함
② 부분 인용 가능 — 단, 귀책사유 분기 다툼 여지
제외
"전부 승소 확정"은 자료 부족으로 판단 보류(HOLD)합니다.
필요 정보
계약서 원문 · 이행/통지 기록 · 상대방 항변서
최종 판단은 변호사님의 몫입니다. 저는 그 절차를 검증·기록할 뿐입니다.

실제 출력 형식 예시. "정답"을 단정하지 않고 — 신뢰도·근거·부족 정보를 함께 제시합니다. 내부 연산·변인 체계는 비공개(영업비밀)입니다.

03효과

증명이 자동으로 축적됩니다.

면책

책임을 방어한다

모든 AI 자문에 "어떤 조건에서 내려졌는가"가 기록되어, 분쟁 시 변호사의 면책 근거로 작동합니다.

감사

즉시 대응한다